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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정책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를 타 기관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에 반대했던 야당은 선결조건으로 '조사기관 복수화'를 들고 나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복수의 기관 중 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선택한 하나의 기관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재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KDI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논의과정에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독점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소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형행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기준액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나 국가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SOC사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고수해왔지만 수 차례에 걸친 소위 논의 결과 여야 모두 기준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단 예비타당성 조사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야당이 내건 전제조건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10년동안 수행하면서 일종의 권력이 형성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KDI가 전담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2곳 정도 지정해서 (수요기관이)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법을 내야하면 빨리 내서 병합심사해서 고치던지 1000억원 (상향조정만) 덜렁 올려서는 안된다.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대상사업이) 헐렁해지면 1000억원 이상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은 더 촘촘히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조사기관 복수화는 병합심사돼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도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독점하는 데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KDI 전유물이라는 건 경계하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개선해야 한다"며 "타당성 평가를 할 때 복수기관을 지정한다거나 다양화한다는 방안을 부대의견 등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돼 기준완화까지 통과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사기관 복수화에 다소 미온적인 것은 남은 걸림돌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조사기관 복수화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며 "10년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해왔는데 각 분야별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지 상당시간 거쳐 노하우를 구축해놨는데 새 기관을 지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러 기관으로 했을 때 결과가 다르거나 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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