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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2016.9.28일 오늘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명 ' 김영란법 '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 김영란법 '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학연ᆞ지연ᆞ혈연의 폐해를 바로잡고, 물질중심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어렵게 여겨서는 안되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겨야 한층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영란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학술연구영역에 관한 업무를 30여 년 간 수행한 사람으로서 동업무와 관련된 정부 관계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정부 관련 기관부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하며, 나아가 민간과 개인으로까지 점차 확산되어야 성공적인 법률 시행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법 제5조 1항7호에 의하면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ᆞ단체ᆞ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암묵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을 미리 내정한 채, 형식적으로는 일반경쟁처럼 위장하여 일반 참여자가 시간적ᆞ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설립 고유목적사업인 정책연구 개발과는 관련 없는 일반 연구용역을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수탁 받아 수행해왔으며, 이는 민간 대기업이 '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 ' 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이 기관들은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김영란법 '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부터 앞서 말한 관행들을 근절하고 시정해야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관련 감독기관들은 단순히 고발된 사항만이 아닌 정부 관계부처의 모순된 관행부터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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