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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세청과 조달청이 각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6년9월2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관피아와 유착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체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이 제기된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달청 또한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 중 절반인 27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계약하여 진행한 것은 물론, 27건의 계약 중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1건당 연구용역 평균 금액 은 5423만 원으로 기타 의뢰기관 보다 무려 100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와 더불어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도 의심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조달연구원의 역대원장은 모두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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