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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본 연구원에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용역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예고 하고 있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운임을 감면 받을 수 있어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철도 역사의 경우 역사 밖에서 역사 내로 진입하기 위한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도(步道)와 도시철도 역사를 연결하는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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