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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by kiirorkr posted Mar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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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시려면 출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방송]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116&pWise=main&pWiseMai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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