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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원가산정 기준 마련
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각 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변화하였음.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제1절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제2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제3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기준

 

제3장 자치단체 현황 조사

   제1절 현황조사 개요

   제2절 조사대상 설정

   제3절 자료 회수율

   제4절 조사 항목

   제5절 조사 결과

   제6절 문제점 및 시사점

 

제4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기준 마련

   제1절 항목별 원가계산 기준 마련

   제2절 기타 사항 검토

   제3절 원가계산 기준 개정(안)

   제4절 기존안과 개정(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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