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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분야 날짜
40 공공정책 [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공공정책 2016.01.12
39 도시계획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38 도시계획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37 도시계획 [입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36 도시계획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계획 2016.01.11
35 도시계획 [입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계획 2016.01.11
34 원가회계 [행정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원가회계 2016.01.08
33 공공정책 [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공정책 2016.01.08
32 공공정책 [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정책 2016.01.08
31 재난안전원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재난안전원 2016.01.08
30 재난안전원 [행정규칙] 기업재난관리표준 재난안전원 2016.01.08
29 재난안전원 [행정규칙] 재난관리기준 재난안전원 2016.01.08
28 재난안전원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안전원 2016.01.08
27 원가회계 [행정규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원가회계 2016.01.08
26 재난안전원 [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재난안전원 2016.01.08
25 재난안전원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원 2016.01.08
24 원가회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원가회계 2016.01.08
23 원가회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원가회계 2016.01.08
22 원가회계 [지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 원가회계 2016.01.08
21 원가회계 [지침]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 원가회계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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