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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분야 날짜
46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 건설관리 2016.01.07
45 건설관리 [개발부담금]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건설관리 2016.01.07
44 건설관리 [개발부담금] 2015년 단위면적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건설관리 2016.01.07
43 건설관리 [특수목적법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완화 시점 연장 건설관리 2016.01.07
42 건설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비용인정 편의성 확대 / 개발부담금 대납 대상 확대) 건설관리 2016.04.15
41 경영평가 [법령]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2016.01.18
40 경영평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6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경영평가 2020.02.27
39 공공정책 [지침]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공공정책 2016.01.07
38 공공정책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공공정책 2016.01.07
37 공공정책 [지침]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공공정책 2016.01.07
36 공공정책 [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정책 2016.01.08
35 공공정책 [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공정책 2016.01.08
34 공공정책 [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공공정책 2016.01.12
33 공공정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정책 2016.06.20
32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타 2017.04.25
31 기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기타 2017.07.13
30 기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0호, 2018. 1.1. 시행) file 기타 2018.02.09
29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 알림 file 기타 2017.09.11
28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타 2019.11.06
27 도시계획 [입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계획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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