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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분야 날짜
50 기타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file 2017.12.11
49 기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file 2017.12.11
48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 알림 file 기타 2017.09.11
47 기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기타 2017.07.13
46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타 2017.04.25
45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file 재난안전원 2016.11.29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안전원 2016.11.29
43 공공정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정책 2016.06.20
42 건설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비용인정 편의성 확대 / 개발부담금 대납 대상 확대) 건설관리 2016.04.15
41 경영평가 [법령]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2016.01.18
40 공공정책 [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공공정책 2016.01.12
39 도시계획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38 도시계획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37 도시계획 [입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36 도시계획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계획 2016.01.11
35 도시계획 [입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계획 2016.01.11
34 원가회계 [행정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원가회계 2016.01.08
33 공공정책 [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공정책 2016.01.08
32 공공정책 [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정책 2016.01.08
31 재난안전원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재난안전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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