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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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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법령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 등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타 법령 상 위원회 심의사업으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투자심사 제외

 

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라.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12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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