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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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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영평가

* 개정이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이력 밎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위 특별법을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로 할 필요가 있어 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터와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6호(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발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전자관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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