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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역개발

산림청공고제2020-90호 <산지관리법 실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이 개정 됨에 따라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사·점검·검사 저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사도·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0302산림청공고제2020-90호(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발췌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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