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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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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16)」에 따라 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422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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