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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기밀보호나 방호가 필요한 국가의 안전 및 보안 시설에 대하여 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여 설치 절차 간소화하고,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 재검토 기간을 연장 등 일부 미비점 등 개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430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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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계획 [입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도시계획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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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난안전원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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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가회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원가회계 2016.01.08
22 원가회계 [지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 원가회계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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