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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기밀보호나 방호가 필요한 국가의 안전 및 보안 시설에 대하여 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여 설치 절차 간소화하고,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 재검토 기간을 연장 등 일부 미비점 등 개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430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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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공정책 [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공공정책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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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계획 [입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계획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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