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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정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415 <산업입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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