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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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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군계획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과 도서관의 통합

 

나. 하천 결정기준 개선

 

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357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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