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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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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

나. 주민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건폐율 완화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355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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