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법령 및 제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분야 건설관리

사이트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4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 

  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자인 개발사업자는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초

  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건물을 추가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와 개발부담금 징

  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분야 날짜
60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타 2019.11.06
59 재난안전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2019.07.26
58 재난안전원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6호) file 재난안전원 2019.07.23
57 공공정책 2019 경기도 교통정책 2019.03.14
56 [입법예고]「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2019.03.14
55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31.) file 재난안전원 2018.12.31
54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6호, 2018.12.5.) 일부개정 알림 file 2018.12.11
53 기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알림 file 2018.11.12
52 기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0호, 2018. 1.1. 시행) file 기타 2018.02.09
5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알림 file 2018.01.22
50 기타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file 2017.12.11
49 기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file 2017.12.11
48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 알림 file 기타 2017.09.11
47 기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기타 2017.07.13
46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타 2017.04.25
45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file 재난안전원 2016.11.29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안전원 2016.11.29
43 공공정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정책 2016.06.20
» 건설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비용인정 편의성 확대 / 개발부담금 대납 대상 확대) 건설관리 2016.04.15
41 경영평가 [법령]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2016.0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재단본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210(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 Tel.02-588-2857, Fax. 02-2082-5080
[연구본부]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엘리시아 지식산업센터 5층 / Tel.02-588-2162~5, Fax. 02-583-9571
사업자번호 : 114-82-03471 / 대표자 : 임 승 택 / 대표 이메일 : kiir@kiir.or.kr / 정보담당자 : 김 다 예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