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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관리

사이트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4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 

  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자인 개발사업자는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초

  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건물을 추가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와 개발부담금 징

  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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