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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재난안전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업무 주체 및

전문인력의 명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취소 기준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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